한국 법무 실무를 위한 Claude Code skill.
A Claude Code skill for Korean legal work — statute/case law research, contract review, and compliance checks.
legalize-kr의 공개 법령·판례 데이터와 법제처 API 기반 korean-law-mcp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1차 소스 중심의 법률 조사를 보조한다. 최종 답변은 출처 권위 라벨, verification status, 최신성 caveat를 함께 표시한다.
You: "이 계약서 검토해줘"
법순이: 계약 유형: SaaS 라이선스 | 상대방: 해외법인 | 당사 위치: 고객
횡단 이슈
- 국제거래 세금: [INSUFFICIENT] 법인세법·조세조약·원천징수율은 live source 확인 전 결론 금지
- 약관규제법: [UNVERIFIED] 다수 이용자 대상 표준 약관 가능성. 약관성·거래구조 확인 필요
주요 위험 조항
| 조항 | 위험도 | 이슈 |
| Indemnification | 상 | [UNVERIFIED] 고의/중과실 면책 제한 가능성. 약관규제법 제7조 원문과 계약 구조 확인 필요 |
| Data Processing | 상 | [UNVERIFIED] 위탁·국외이전 쟁점 후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제28조의8 및 하위 기준 확인 필요 |
...
- 법령 조사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연쇄 조회, 조문 단위 인용 + law.go.kr 링크
- 판례 조회 — 대법원/하급심 판례 검색 + law.go.kr 판례 원문 링크
- 계약서 검토 — 유형별 체크리스트 + 조항 위험 분석 + 강행규정 충돌 탐지
- 컴플라이언스 — 업종별 규제, 연간 법정 의무 일정, 인허가 요건
- 법령 변경 감지 — 회사 맥락의 관심 법령에 대한 개정 이력·시행예정 개정 확인 (legalize 시점 비교 + korean-law-mcp)
- 근거와 확인 범위 — 핵심 인용에 출처 성격·실제 확인 경로·상태·적용 시점을 표시.
[VERIFIED]는 원문 대조 표시이며 법률 정답 보증이 아님 - Legal verification core — 결론별 인용·근거 대응, 반대근거 검토와 결론 강도 조정
- Freshness governance — stale 번들 자산은 triage 후보로만 사용하고, live source 확인 전 현행 의무로 승격 금지
- Role / destination output gate — 비법무 사용자·외부 송부·기관 제출 문안은 법무 검토 전 단계와 실제 외부 행동을 분리
- 소스 graceful degradation — 단일 운영 모드. legalize 도구와 korean-law-mcp를 기본으로 쓰고, 쓸 수 없는 도구는 law.go.kr·공식 사이트로 fallback하며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provenance 라벨이 나른다
- 지식 자산 보강 경계 —
beopsuny-knowledgeprivacy manifest는 필요한 경우 recall 확장과 audit 보강에만 사용 - 전문 리뷰어 — 컴플라이언스/계약/노동/개인정보/공정거래/분쟁 영역별 관점
- 회사 맥락과 사건 격리 — 필요한 회사 사실을 읽고, 명시적인 저장 요청은 현재 하네스 권한과 지정 사건 범위에 따른다. 회사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지 않는다
기본 도구는 둘이다. 전체 데이터를 내려받을 필요가 없다.
| 도구 | 맡는 범위 |
|---|---|
| legalize-cli / legalize-mcp | legalize-kr의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 원문을 clone 없이 조회. 시행일 기준 조문, 개정 이력, 두 시점 비교 |
| korean-law-mcp | 법제처 Open API. 별표·서식, 부칙 경과조치, 시행예정 개정, 해석례·헌재·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인용 실존 점검 |
원문 확인 링크는 law.go.kr로 제공한다. 본문 횡단 검색이나 대량 조회처럼 도구로 풀리지 않는 작업은 사용자 승인을 받아 legalize-kr 원본 저장소 데이터를 받아 처리한다(범위·용량은 source-access.md의 로컬 미러 절). 과업별 도구와 주의점은 source-access.md가 정본이다.
⚠️ 법망 API 중단 — 이전 2순위였던 법망 API는 2026-07부터 서버 장애로 중단되어 기본 경로에서 뺐다. 스킬은 조회 실패를 "규범 부존재·개정 없음"으로 바꾸지 않는다. 현재 상태는python3 tests/check_source_reachability.py로 확인할 수 있다.
Claude Code 프롬프트에서 아래 두 줄을 한 줄씩 실행한다. OS 무관.
- 이 레포를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로 등록 (
.claude-plugin/marketplace.json기준, 이름:beopsuny-skill):
/plugin marketplace add sungjunlee/beopsuny-skill
- 등록된 마켓플레이스에서
beopsuny플러그인 설치:
/plugin install beopsuny@beopsuny-skill
설치 후 새 세션에서 스킬이 자동 활성화된다. 업데이트는 /plugin marketplace update beopsuny-skill 후 다시 install.
Codex CLI, Cursor, GitHub Copilot, Gemini CLI 등 skills CLI가 지원하는 에이전트에서는 터미널 한 줄로 설치:
npx skills add sungjunlee/beopsuny-skill -g -y특정 에이전트만 지정하려면 -a codex / -a cursor. 제거는 npx skills remove beopsuny -g -y.
⚠️ Chat 환경은 CLI를 실행할 수 없어 연결된 MCP 커넥터와 웹검색으로만 동작합니다. legalize CLI와 로컬 MCP를 쓰려면 방법 1·2의 로컬 앱(Claude Code / Codex 데스크톱·CLI)을 권장합니다.
Skills를 지원하는 채팅 UI라면 zip 업로드로도 쓸 수 있다: 전제조건 Settings → Capabilities에서 Code execution and file creation 활성화 → Releases에서 최신 beopsuny-skill-vX.X.X.zip 다운로드 → Customize → Skills → + Create skill → Upload a skill → beopsuny 토글 ON → 새 대화에서 법무 질문(예: "이 계약서 봐줘").
Claude Code · Codex CLI처럼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두 도구를 연결한다.
- legalize-cli — Python 3.10+.
pipx install legalize-cli==0.5.1또는 설치 없이uvx --from legalize-cli==0.5.1 legalize. MCP로 쓰려면uvx --from 'legalize-cli[mcp]==0.5.1' legalize-mcp. 검증한 버전은 0.5.1이다. GitHub API를 쓰므로 토큰이 없으면 시간당 60회로 묶인다 — 자주 쓰면 권한 없는 읽기 전용 fine-grained 토큰을LEGALIZE_GITHUB_TOKEN으로 둔다. - korean-law-mcp — 법제처 Open API에서 인증키(OC)를 무료로 발급받아
LAW_OC로 두고 로컬에서 실행한다(npx korean-law-mcp@4.15.6, Node 20.19+). 조회가 법제처로 직접 간다. 검증한 버전은 4.15.6이다. 키 없이 원격https://mcp.gomdori.app/law도 응답하지만 모든 무키 사용자가 한도를 나눠 쓰는 보조 경로다.
출력에서 legalize 데이터는 공식 원문 기반 로컬 미러 라벨을 쓰고 provenance로 직접 공식 사이트 확인과 구분한다.
전체 미러 clone은 기본 전제가 아니다(네 저장소 합계 수 GB). 받는 경우와 범위는 source-access.md의 로컬 미러 절이 정하며, 법순이가 제안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BEOPSUNY_DATA_ROOT:-~/.beopsuny}/data에 받는다. 이미 있으면 법순이가 그 데이터를 쓰고, 최신화(git pull --ff-only)는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레포의 skills/beopsuny/SKILL.md와 실제 에이전트가 읽는 설치본이 다르면 수정 결과가 런타임에 반영되지 않는다. 릴리즈 전에는 기본 계약 검증을 실행한다.
PYTHON=${PYTHON:-python3}
$PYTHON -m pip install --no-input --disable-pip-version-check --target .test-deps -r requirements-dev.txt
PYTHONPATH=.test-deps $PYTHON tests/validate_skill_contracts.py시나리오 샘플 출력만 따로 확인하려면:
PYTHONPATH=.test-deps $PYTHON tests/evaluate_scenario_outputs.pyhigh-risk forward eval harness를 dry/sample 모드로 확인하려면:
PYTHONPATH=.test-deps $PYTHON tests/forward_eval_harness.py --mode sample \
--evidence tests/forward_evals/runs/sample.yaml로컬 전역 설치본까지 비교하려면 설치 경로를 명시한다.
BEOPSUNY_INSTALLED_SKILL_PATH=~/.agents/skills/beopsuny PYTHONPATH=.test-deps $PYTHON tests/validate_skill_contracts.py법순이는 단일 public skill을 유지하되, 내부 문서 계약을 아래처럼 나눠 관리한다. 새 법률 기능을 추가할 때는 해당 계약 문서와 회귀 테스트를 함께 갱신한다.
| 품질 계약 | 기준 문서 | 회귀 검증 |
|---|---|---|
| Always-on legal conclusion gates | skills/beopsuny/SKILL.md (gate 표 — 부착 조건 소유), skills/beopsuny/references/citation-verification-contract.md, skills/beopsuny/references/self-verification.md, skills/beopsuny/references/output-formats.md |
check_skill_quality_contract_router_map, check_skill_gate_attachment_and_draft_first, check_router_always_on_legal_gates, router-01, router-05 |
| Legal verification core | skills/beopsuny/references/research-workflow.md#legal-verification-core, skills/beopsuny/assets/schemas/legal_verification_packet.yaml, skills/beopsuny/references/citation-verification-contract.md, skills/beopsuny/references/source-grading.md |
tests/validate_skill_contracts.py, tests/scenarios/16_router_regression.yaml router-16 |
| 출처 권위 / VERIFIED 계약 | skills/beopsuny/references/citation-verification-contract.md, skills/beopsuny/references/source-grading.md, skills/beopsuny/assets/policies/source_grades.yaml, tests/fixtures/golden_citations.yaml |
check_citation_verification_contract_single_source, check_golden_citation_fixtures, check_source_authority_verified_contract, legal_status_tag, no_verified_uncertainty |
| Freshness governance | skills/beopsuny/references/freshness-governance.md, skills/beopsuny/assets/policies/freshness_debt.yaml, skills/beopsuny/assets/schemas/freshness_metadata.yaml, skills/beopsuny/assets/schemas/freshness_revalidation.yaml, skills/beopsuny/references/source-access.md#freshness-gate |
check_freshness_metadata_schema, check_freshness_debt_registry, check_freshness_revalidation_records, router-15 |
| Output role/destination gate | skills/beopsuny/references/output-formats.md#role-based-output-modes, skills/beopsuny/references/output-formats.md#destination-output-contracts, skills/beopsuny/assets/schemas/output_contract.yaml, skills/beopsuny/references/report-deliverable.md, skills/beopsuny/assets/templates/report_bulk_grid.html, skills/beopsuny/assets/templates/report_contract_review.html |
check_output_role_destination_contracts, check_report_deliverable_contract, check_bulk_grid_report_template_contract, router-14 |
| Contract review | skills/beopsuny/references/contract_review_guide.md, skills/beopsuny/assets/policies/review_mode.yaml, skills/beopsuny/assets/data/clause_references.yaml |
check_contract_review_guide, check_counter_draft_output_contract_wiring, router-09, router-11, router-19 |
| Company context trust | skills/beopsuny/SKILL.md (## 역할과 안전 경계, ## 회사 맥락 — 지시/사실 권한·저장 권한·matter 범위 제약 소유), skills/beopsuny/references/self-verification.md |
check_skill_company_context_read_only_and_trust_boundary, check_cross_matter_scope_boundary_has_a_home, check_confidential_fact_categories_reach_the_scorer, tests/test_cross_matter_scope_rule.py, tests/test_semantic_reviews.py, router-10, router-13, router-18 |
| Bulk evidence grid | skills/beopsuny/references/bulk-tabular-review.md |
check_bulk_tabular_review_reference, router-12 |
| Changelog gate | README 품질 계약 변경 체크리스트 7단계 · CHANGELOG.md |
check_changelog_pr_gate_workflow_step, tests/check_changelog_gate.py |
| 차등 재채점 gate | tests/forward_evals/rescore_baseline.json (계약의 집: tests/check_rescore_baseline.py docstring) |
tests/check_rescore_baseline.py · tests/test_rescore_baseline.py |
검토용 완성 조항 초안과 수정 제안을 지원하며, 위험 분석만 요청한 작업을 전면 redline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초안 작성은 법적 유효성 보증이나 실제 송부·제출·서명 권한과 구별한다. 출력 길이·형식은 요청에 맞추고 evidence packet은 감사·인계가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마일스톤 8의 기준선·법률 근거·활용성·비용 관측과 미측정 범위는 평가 기록에 있다. 변경은 검토 중이며 법률 정확도 향상이나 배포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tests/evaluate_scenario_outputs.py는 법률 정답 채점기가 아니라 출력 guardrail 회귀 테스트다. 샘플 출력은 법률 결론의 정답이 아니라, 금지해야 할 실패모드와 반드시 드러내야 할 메타데이터를 고정한다.
tests/forward_evals/beopsuny_guardrails.yaml은 실제 모델 응답을 수동 또는 tests/forward_eval_harness.py로 점검하는 forward-eval prompt set이다. CI의 빠른 gate는 아니며, sample/template/score/command 모드 evidence는 tests/forward_evals/runs/에 기록한다. 실패 시 prompt_id, guardrail_category, source_router_scenario, output evidence 기준으로 이슈를 남긴다.
GitHub Actions의 .github/workflows/contract-tests.yml Contract Tests 워크플로는 pull request와 main/master push에서 위 계약 검증, router guardrail 평가, 전체 tests/test_*.py unittest, 테스트 harness compile을 실행한다. pull request에서는 추가로 계약 표면이 바뀌었는데 CHANGELOG.md가 없으면 FAIL하는 gate가 돈다 — 대상 경로 집합의 단일 소스는 tests/check_changelog_gate.py이고, 예외는 PR 본문 또는 커밋 메시지의 no-changelog: 마커 + 사유뿐이다 (#295).
새 법률 기능, 업무 영역, 출력 모드, stale 자산을 추가할 때 적용한다.
변경 비용 예산: 행동 하나를 바꾸는 변경이 필수로 건드리는 표면은 기본 4개 이하다 — 기준 문서 하나 + 시나리오·fixture 하나 + 정적 검사 하나 + CHANGELOG. 아래 단계는 조건이 맞을 때만 수행하고, 예산을 넘겨야 하면 PR에 이유를 남긴다. 계약 개념 하나의 집은 1곳이다 — 다른 문서에는 재요약 대신 포인터만 둔다. 새 절차·순서·수치 서술을 reference에 추가할 때는 경계(boundary)인지 기본형(shape)인지 명시한다 — 라벨 없는 절차 추가는 재퇴적으로 본다 (charter Decision 2026-07-21).
| 단계 | 대상 | 조건 |
|---|---|---|
| 1 | skills/beopsuny/SKILL.md의 의도 라우터(의도 표 또는 gate 표)에 새 트리거와 적용 계약을 연결 |
라우팅·gate 부착이 바뀌는 경우에만. 워크플로우 내부 변경이면 생략 |
| 2 | 기준 문서(references/*.md) 1곳에 성공 기준, 금지 행동, 실패 시 downgrade 방식 기록 |
항상 — 단, 집은 1곳. 다른 문서는 포인터만 |
| 3 | assets/schemas/*.yaml 또는 assets/policies/*.yaml에 최소 evidence shape 추가 |
구조화된 evidence·출력 리터럴이 필요한 계약만 |
| 4 | tests/scenarios/16_router_regression.yaml에 대표 정상 시나리오 추가 또는 기존 router 시나리오의 output_eval(common_rules/required_substrings/forbidden_substrings) 갱신 |
사용자 노출 행동이 바뀌는 경우. output_eval은 5단계 fixture와 짝이 있어야 실행된다 — 짝 없는 서술 필드는 검증되지 않으므로 추가하지 않는다 |
| 5 | tests/fixtures/router_guardrail_outputs.yaml와 tests/evaluate_scenario_outputs.py에 unsafe fixture 또는 guardrail rule 추가 |
새 금지 실패모드가 생기는 경우에만 |
| 6 | tests/validate_skill_contracts.py에 drift 검사 추가 |
새 계약 표면이 생기는 경우에만. 전문 문장 고정 금지 — 토큰·구조·포인터·출력 리터럴만 assert (파일 상단 assertion style policy 참조) |
| 7 | README 품질 계약 지도와 CHANGELOG 갱신 | 지도는 계약 표면·검증 매핑이 바뀔 때만, CHANGELOG는 항상 — 예외는 PR 본문/커밋 메시지의 no-changelog: 마커 + 사유뿐 |
| 8 | 검증 게이트 전체 실행 (아래 명령 블록) | 항상 |
스코어러/하네스 판정 로직을 건드리는 변경은 차등 재채점 게이트(tests/check_rescore_baseline.py, 계약의 집)를 통과해야 한다 — 커밋된 evidence corpus 전량을 현재 스코어러로 재채점해 baseline(tests/forward_evals/rescore_baseline.json)과 대조한다. 판정 변화가 있으면 --write-baseline으로 baseline을 같은 PR에서 함께 갱신하고, PR 본문에 baseline diff를 붙이며 완화 한 건마다 근거를 남긴다 — 완화는 조임보다 강한 문구로 경고한다 (#294).
PYTHON=${PYTHON:-python3}
$PYTHON -m pip install --no-input --disable-pip-version-check --target .test-deps -r requirements-dev.txt
PYTHONPATH=.test-deps $PYTHON tests/validate_skill_contracts.py
PYTHONPATH=.test-deps $PYTHON tests/evaluate_scenario_outputs.py
PYTHONPATH=.test-deps $PYTHON tests/forward_eval_harness.py --mode sample --evidence tests/forward_evals/runs/sample.yaml
PYTHONPATH=.test-deps $PYTHON tests/check_rescore_baseline.py
PYTHONPATH=.test-deps $PYTHON -m unittest \
tests/test_forward_eval_harness.py \
tests/test_forward_eval_execution.py \
tests/test_knowledge_manifest_ingest.py \
tests/test_knowledge_value_prepare.py \
tests/test_model_era_prepare.py \
tests/test_cross_matter_scope_rule.py \
tests/test_semantic_reviews.py \
tests/test_common_rule_layers.py \
tests/test_suppression_window_limits.py \
tests/test_source_reachability_outage.py \
tests/test_rescore_baseline.py \
tests/test_eval_pack_validation.py
$PYTHON -m py_compile \
tests/validate_skill_contracts.py \
tests/evaluate_scenario_outputs.py \
tests/check_changelog_gate.py \
tests/forward_eval_harness.py \
tests/check_rescore_baseline.py \
skills/beopsuny/assets/tools/knowledge_manifest_ingest.py \
tests/test_forward_eval_harness.py \
tests/test_forward_eval_execution.py \
tests/test_knowledge_manifest_ingest.py \
tests/test_knowledge_value_prepare.py \
tests/test_model_era_prepare.py \
tests/test_cross_matter_scope_rule.py \
tests/test_semantic_reviews.py \
tests/test_common_rule_layers.py \
tests/test_suppression_window_limits.py \
tests/test_source_reachability_outage.py \
tests/test_rescore_baseline.py \
tests/test_eval_pack_validation.py
git diff --check기존 장점인 단일 라우터, 한국법 원문주의, 출처 권위 라벨, 자가 검증을 약화시키는 변경은 기능 추가로 보지 않는다. 새 계약은 기존 gate를 우회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결론 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연결한다.
마일스톤 8의 보존된 실행 결과와 통합 범위는 검증 기록에서 확인한다. 기록된 스모크는 해당 runtime의 관측이며 새 태깅 대상 커밋의 릴리즈 검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 정적 게이트 전부 그린 확인 (품질 계약 변경 체크리스트 8번 명령 재사용).
- 소스 도달성:
python3 tests/check_source_reachability.py로 로컬(국내 vantage)에서 기본 도구(legalize 데이터·korean-law-mcp) / 로컬 미러 staleness(설치된 경우) / 법망 API / law.go.kr 링크를 확인한다 (네트워크 필요, FAIL 시 원인 해소 후 진행). 이것이 도달성 판정의 기준이다 — 주간 CI(--dns-links)의 그린은 기본 도구 FAIL 없음(GitHub 한도 초과는 판정 보류)과 law.go.kr DNS 생존이며, 그 커버리지 차이는tests/check_source_reachability.py도크스트링(CI vs 로컬 커버리지)이 집이다. - 라이브 스모크:
tests/forward_evals/run_live_parallel.sh로 guardrails + o4 두 세트를 태깅 대상 커밋에서 실행. - 판정: scorer 결과와 출력 정독으로 실위반/오탐을 구분하고, 승격할 증거를
tests/forward_evals/evidence/에 커밋 (스코어러 오탐이 있으면 스코어러 하드닝 이슈로 분리). - plugin 버전 범프: 정본은
.claude-plugin/plugin.json하나다 — version·description·keywords를 여기만 고치고,.claude-plugin/marketplace.jsonplugins[0]의 복사본을 일치시킨다.tests/validate_skill_contracts.py의check_version_sync가 세 필드 모두의 drift를 잡는다. Release 워크플로우가 tag↔plugin↔marketplace 일치를 검사해 불일치 시 GitHub Release 생성이 실패하므로, 태깅 전에 로컬에서 확인한다 (v0.5.0이 이 누락으로 Release 미발행). - CHANGELOG의 Unreleased를 버전 절로 분리하고 태깅.
Claude Code에서 자연어로 질문하면 skill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수당 규정 찾아줘
이 계약서 검토해줘 (파일 첨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요한지 확인해줘
중대재해법 우리 회사에 적용돼?
다음 달까지 해야 하는 법정 의무 뭐 있어?
법순이의 보조 자산은 5개 레이어로 분리되어 있다. 현행 법령·인허가·서식·기한은 번들 데이터에 저장하지 않고 공식 소스로 실시간 확인하며, 체크리스트와 후보 데이터는 조사 범위를 좁히는 용도로만 쓴다.
① 체크리스트 (진입점) ──┐
│
② 데이터 (후보·용어) ───┼──► ③ 정책 (판정 로직) ──► 공식 소스 확인 ──► 검토 출력 ──► ⑤ 리포트 템플릿·도구 (렌더·인제스트)
│
④ 회사 맥락 (사건 범위) ─┘ (하네스·지침 파일에서 읽음)
질문이 들어오면 먼저 어느 체크리스트로 진입할지 결정한다. 계약서가 오면 contract_review에서 계약 유형을 감지한 뒤 업종별 체크리스트와 교차.
| 체크리스트 | 용도 |
|---|---|
contract_review |
계약서 검토 (유형별 분기) |
labor_hr |
노동/인사 이슈 |
privacy_compliance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fair_trade |
공정거래/하도급 |
serious_accident |
중대재해처벌법 |
startup |
스타트업 법무 |
food_business |
식품사업 인허가 |
healthcare |
의료/헬스케어 규제 |
realestate |
부동산 거래/임대 |
mobility |
모빌리티/운송 |
investment_due_diligence |
투자 실사 |
계약 조항과 법률용어를 식별하기 위한 후보·해석 보조 레퍼런스. 현행 법령 ID, 인허가 요건, 공식 서식, 법정 기한은 번들 캐시로 두지 않고 공식 소스에서 실시간 확인한다.
| 파일 | 용도 |
|---|---|
clause_references.yaml |
계약 조항 → 관련 법령 후보 매핑 (triage_only, live source 확인 전 결론 근거 아님) |
legal_terms.yaml |
영한 법률용어 사전 |
"어느 조항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볼지", "어느 출처를 결론 근거로 받아들일지" 같은 판정 로직. 데이터와 분리돼 있어 독립적으로 갱신 가능.
| 파일 | 용도 |
|---|---|
review_mode.yaml |
계약 검토 모드(strict/moderate/loose) 출력 스키마 |
source_grades.yaml |
인용 소스의 출처 권위 라벨과 사용 가능성 기준 |
freshness_debt.yaml |
stale 번들 자산 registry. 등록 자산은 live source 확인 전 triage_only |
knowledge_manifest.yaml |
beopsuny-knowledge privacy manifest channel, asset key, checksum, usage-mode 소비 경계 |
결론의 근거 요건과 출력 형식을 규정하므로 환경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된다. 로컬 미러 다운로드 여부와도 무관하다.
회사 프로필·과거 검토 이력을 담던 저장 스키마 6종은 은퇴했다(#259). 스킬 자체의 회사 저장 형식은 복원하지 않는다. 명시적인 저장 요청은 하네스의 현재 권한·지정 저장소·사건 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 파일 | 용도 |
|---|---|
legal_verification_packet.yaml |
선택적 감사·인계 packet: sources, conclusions.source_ids, conflicts |
output_contract.yaml |
역할별 output mode와 destination별 법적 효과 gate 구조 |
freshness_metadata.yaml |
번들 asset의 next_review, last_verified, source_url, freshness_days, must_reverify 공통 metadata 구조 |
freshness_revalidation.yaml |
stale 자산 갱신·retirement 전 공식 source 확인과 volatile item 검토 기록 |
검증된 결론을 HTML 리포트로 내거나 knowledge manifest를 ingest할 때 쓰는 렌더·도구 표면. destination gate를 소비할 뿐 새 의도를 만들지 않는다 — 리포트 템플릿은 references/report-deliverable.md가 정의하는 render contract(self-contained, 외부 리소스 로딩 금지, external_draft/agency_or_court_submission destination gate 부착)를 따르고, knowledge_manifest_ingest.py는 privacy manifest channel의 checksum·usage_mode·publish_ready 경계를 집행한다.
| 파일 | 용도 |
|---|---|
report_bulk_grid.html |
대량 증거 격자 리포트 템플릿 (self-contained, references/bulk-tabular-review.md 참조) |
report_contract_review.html |
계약 검토 리포트 템플릿 (완성 조항·전제·확인 사항과 destination 경계, references/contract_review_guide.md 참조) |
knowledge_manifest_ingest.py |
beopsuny-knowledge privacy manifest ingest 도구 (--strict, sha256·usage_mode 검증, 실패 시 knowledge injection skip 후 live legal research 계속) |
knowledge_manifest_validate.py |
ingest helper가 import하는 publication·asset 검증 (yaml_header, validate_asset) |
knowledge_manifest_io.py |
ingest helper가 import하는 YAML·텍스트 소스 읽기 (load_yaml, read_text_source) |
한국 법률 정보를 오픈 데이터로 만들어온 프로젝트들 위에 만들어졌다.
- legalize-kr — 대한민국 법령 전문을 Git으로 관리하는 오픈소스 (MIT). 공식 원문 기반 로컬 미러 데이터 소스
- legalize-kr/cli-tools — legalize-kr 데이터를 clone 없이 조회하는 CLI·MCP (Apache-2.0/MIT)
- admrule-kr —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Markdown (MIT). 공식 원문 기반 로컬 미러
- precedent-kr — 대법원/하급심 판례 Markdown (MIT). 공식 원문 기반 로컬 미러; 최신 개수는 upstream repo 확인
- ordinance-kr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Markdown (MIT). 공식 원문 기반 로컬 미러, 선택 설치 권장
- 법망 (Beopmang) — 법령·행정규칙·해석례·의안·자치법규 discovery와 무인증 API (2026-07부터 중단)
- korean-law-mcp — 법제처 API를 AI 친화적으로 래핑한 MCP (MIT). 별표·부칙·결정례·인용 검증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제처 공식 서비스. 모든 법률 데이터의 원천
법령 텍스트는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MIT